3개월 이상 소재 미파악 1169명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지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가출소했다. 가출소한 지씨는 보호감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돼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생활관(일명 쉼터)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과는 두 차례 전화상담밖에 하지 못했고, 지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범행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자진신고에 의존=보호관찰 대상자인 지씨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전화.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관리.감독한다. 그러나 지씨는 지난해 10월 쉼터에 머물던 중 신고 없이 주소지를 옮겼다. 올 2월에는 쉼터를 나가 주소지를 한 번 더 옮기고 행적을 감췄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터진 뒤 "2월 이후 담당 보호관찰관이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지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5만여 명 중 3개월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은 1169명이다. 이 가운데 지씨처럼 사회보호법 폐지로 가출소한 대상자는 104명이다.

◆ 미흡한 제재 수단과 인력 부족=지씨는 지난해 12월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중이던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을 폭행해 입건됐다. 하지만 곽 의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지씨가 수사기관에 신병이 확보됐었지만 '가출소 취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가출소 취소 사유는 살인.강간.강도 등 중범죄를 재범한 경우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수백 명을 관리하다 보니 소재와 안부를 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4만7000명. 관찰관 658명이 1인당 220여 명을 관리한다. 미국(60여 명), 일본(50여 명)의 3~4배에 달한다.

장혜수 기자

◆ 보호관찰제=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