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꼭 받아야 한다.|김영삼 총재 회견 5공 청산·민주화에 국한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는 5일 연두회견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평가를 5공 비리의 척결과 민주화조치의 실적에 국한해서 반드시, 받아야하며 그 시기는 5공 비리가 청산된 연후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하는 등 신년 정국운용방침을 밝혔다.

<관계기사 3면>김 총재는 『중간평가는 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약한 사항인 만큼 야당과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 『중간평가는 5공 비리의 청산과 민주화조치의 실적에 국한되어야하며 북방외교나 통일문제 등 다른 내용이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이 문제와 관련한 여권의 대야협상 움직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증간평가를 신임투표와 연계시키는 어떤 시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방법 등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평가를 받는 방법과 시기 등에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제의한 남북정치협상에는 명백하게 반대하고 『그러나 남북통일문제를 진정한 민족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남북문제를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4 남북공동성명에서처럼 남한에서는 통일문제와 안보를 정권유지에 이용하고, 북한에서는 이를 남한에 대한 전략적 이간 책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계해 남북문제가 중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재는 야3당 공조체제와 관련, 『국회특위와 청문회운영, 특별검사제도입, 전두환·최규하 전 대통령의 특위증언출석, 중간평가, 반민주 악법개폐, 북방외교 및 남북문제 등 6개 현안을 다루는데는 야3당 공조가 더욱 공고하게 구축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야3당 총재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치안·교통·주택·공해 등과 민생관련정책사안은 각 당이 자기 색깔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치문제 이외에는 독자노선추구를 분명히 했다.
김 총재는 지자제와 관련, 『금년 중반기 게에 15개시·도의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각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개정문제에 대해 『현재의 선거법은 인구편차가 제대로 반영 안 돼 시·도별로 선거구숫자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 『인구비례가 정확히 반영된 소선거구제가 돼야한다』고 말해 민정·공화당이 주장하는 중선거구 제 방식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재는 『5공 청산을 위해 최규하·전두환 두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특위에 출석, 증언해야한다』고 말하고 『5공의 핵심인물로 6공에 들어와서까지 활동하고있는 핵심인물들은 공직에서 마땅히 추방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