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전프로젝트]"세종시 낳았지만 호적에 못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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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마치 아기를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과 같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달 28일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2기 행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지난 4일 성명을 내 “지난해 말 반영된 국회 분원 건립 연구 용역 예산 2억원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대선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던 개헌과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이번 정부가 내세운 국회 분원 설치가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탄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3. pak7130@newsis.com

2004년 신행정수도법위헌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발의 등 굵직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던 이러한 시민단체 200여개가 정파와 이념에 관계없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2017년 3월 6일 출범한 후 꾸준히 개헌과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대책위 상임대표로 새롭게 취임한 정준이 대표는 “개헌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행정수도 건설의 첫 삽은 떴지만 헌법적 뒷받침이 없는 현 상황은 ‘아기를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행정수도 완성의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민·관·정이 하나가 돼 움직이는 것이다. 정 상임대표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움직여야만 세종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소통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에는 대책위와 세종시 의회의 주도로 매주 한 번씩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에는 세종시 의원이었던 정 상임대표는 “항상 시민들의 주도로 일이 이뤄졌다”며 “시민이 먼저 나서서 행사를 제안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과 관, 그리고 정부의 합심뿐 아니라 지역의 상생 또한 이들이 강조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세종시 인근 충청권 도시에서의 인구 유출 현상이나, 충청권 내부에서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상임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것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세종시는 단지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민참여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 상임대표는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주변 도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곧 완성될 2기 행정부 조직이 가장 바라는 것은 총선 전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긴 새로운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정 상임대표는 “총선까지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묵은 법을 바꾸는 개헌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 상임대표는 “(이 대표가)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수 국회이전프로젝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