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책임미뤄”vs“소수자 위해 적절” 헌재 30주년 文 대통령 축사 놓고 다양한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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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순 한글로 작성된 헌법책에 서명한 뒤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88년 9월 1일 출범한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축사에 대해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를 강조한 축사를 놓고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를 헌재에 미루고 있다”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화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축사를 통해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축사는 A4용지 3쪽짜리 분량으로 이뤄졌다.

이를 놓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지난 6월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한 미련을 담은 발언이라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이어 낙태죄까지 헌재에 굉장히 어려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도 헌재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축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낡은 대통령제부터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 등을 앞둔 시대에 적절한 해석이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지라면 시대정신에 따라 헌법 해석도 진화한다는 말은 적절하다”며 “국가가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도 사회 양극화를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듯 헌법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나 정당 활동 등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87년 9월1일 창설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통제받지 아니하는 권력이나 탐욕이 인간을 오만하게 할 때 헌법은 인간의 한계를 말해준다. 세상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헌법은 인간성의 존엄함과 다양성을 깨우쳐준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특히 “헌재의 결정은 결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다”고 다짐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입법·사법·행정부 관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2~5일에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도 열린다. 10월 3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 역사기록 특별전도 이어진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