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가장 바라는 폭염 대비 정책은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울시 폭염 대응력 향상방안’에 따르면 시민이 원하는 폭염대비책으로 ‘전기요금 인하’가 54.9%(중복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야외공간 그늘 확보’(47.7%), ‘폭염대피소 개선’(41.9%), ‘취약계층 지원’(37.5%) 순이었다. 폭염 관련 설문은 지난해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과 취약계층 120명을 대상으로 했다.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전기 요금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1단계(200kwh 이하)는 1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1kwh 이상)는 280.6원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11년 만에 닥친 최악 폭염으로 가정의 전기 사용이 늘면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했다. 누진제 적용 전기 사용량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500kwh, 3단계 501kwh 이상으로 조정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1000명 대상 폭염 의식 조사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할인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항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진제는 전력 수요 공급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인데, 가정용 전력은 수요 공급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이를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현실적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고지서.［연합뉴스］
정부나 지자체의 ‘무더위 쉼터’ 운영 방식에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 연령이 달라서’(40.6%), ‘위치를 몰라서’(21.9%) 등이 있었다.
무더위 쉼터는 노인들만 이용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위치를 널리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이 폭염대피소를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접근성이 떨어짐’(23.8%), ‘사람이 많음’(14.3%), ‘방문이 귀찮음’(14.3%) 등이 있었다.
한편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도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 올해 폭염(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일수는 35일로 1943년 이후 7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온열환자 수는 4458명(이달 22일 기준)으로 지난해 1566명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민은 양산 쓰기, 지하공간 이용 등의 노력을 하고 지자체는 가로수 확대, 도로 물 뿌리기 등 도시의 체감열기를 낮추는 실질적인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