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정유 등 8업종 정부간섭 배제

정책협의회서 개선안 협의
정부는 경제각분야의 개방·자율화에 맞춰 민간자율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정부가 업계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묶어왔던 각종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그 동안 정부규제가 심했던 주류 정유 연탄정보통신 사료 운수 농약 의약품 등 8개업종을 선정, 정부 학계 해당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들 업종에 대한 정부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28일부터 오는 12월21일까지 계속 열린다.
28일 주류산업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강신 일KDI연구위원이 주류의 규제문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강위원은 정부가 주류업에 대해 주정의 배정·출고·판매에서부터 술의 제조허가·설비증설·용기모양까지 무려1백3개 종류의 행정규제를 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위원은 우선 주정원료를 판매실적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주류의 품질향상과 제품다양화가 크게 제약되고 주정 및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를 제한함으로써 면허자체가 이권화,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피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세법 등 현행제도는 주정회사가 주정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원료배정방식을 고수하고 술 유통에 있어서도 도매업자가 소재한 시군내로 판매구역을 제한함으로써 소수 대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를 조장하는 한편 수급불균형·유통질서문란을 초래,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강위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주정생산량 및 병마개 제조업체 지정제는 폐지하고 ▲현행 도매신규면허제를 등복제로 바꾸며 ▲소주의 자도주구입의무제도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부규제완화를 통해 주류업계의 자율경쟁체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한편 29일 열린 정유산업에 대한 회의에서 김재철한국과학기술원박사는 현재 정부의 석유류의 유종별 최고가격 고시제가 정유5사의 평균복합원가(석유제품 평균원가 +허용이윤) 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정, 정유회사간의 경쟁촉진을 방해하고, 경쟁에 따른 판매원가 인하효과 등을 박음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 유류가격의 자율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또 현재 정유산업에 신·증설 및 신규참여를 제한하고있는 시설개조허가제 및 증설허가제도 폐지되어야 하며 유통구조개선조치로 ▲주유소간 거리제한폐지 ▲대리점판매지역제한철폐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석유판매업도 자유화시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자율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회의에 참석한 석유협회를 비롯한 업계대표들은 정부규제의 결과로 시장경제 기능약화, 민간의 수급대응능력미흡, 유통부문의 판매경쟁저하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정유업의 정부규제완화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