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인가’에…“일부 동의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장하성 정책실장은 22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인가’라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대만큼 취업자 안 늘어 # 국민께 송구스럽다”

장 정책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다”며 “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가 제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고용, 특히 취업자 수 증가가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한 달 만의 결과로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는가’라는 권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저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정책실장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본다”며 “생산가능인구가 2년 전보다 20만명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취업자수가 매년 전년 대비 20만~30만명 느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공급 구조에서는 10만~15만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닌가 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정책실장은 “한국의 소득 격차 수준은 OECD 국가 가장 심한 축에 속하고, 총소득 가운데 가계에 돌아가는 분배 비중이 과거 대비 크게 줄었다”며 “경제가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계층 간 차이가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구조를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몇 정책(최저임금 등)만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노동 소득에 분배되는 비중을 어떻게 늘리냐, 가계 소득을 늘릴 것이냐가 더 큰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은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 다르다”며 “경제 성장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최저임금이라는 정책만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