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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혐의 기무사 고발…특별수사단 설치도 촉구

중앙일보

입력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자신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인을 고발하는 한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다.

22일 안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등 14명은 성명 미상의 기무사 소속 군인과 관련자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수단이 “기무사가 별도의 TF를 조직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특조단이 밝힌 사찰 문건에는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를 전담할 특수단 설치를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고발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등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고발장 제출과 동시에 세월호 실소유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역시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전단 특수단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오늘 고발장 내용은 최소한으로 지금까지 만으로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충분히 성립된다”며 “국정원, 기무사 두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 고발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싸구려 흥신소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기무 요원들이 원대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범법자인 만큼 군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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