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문제 유출, 학교별 처벌 수준 제각각 “가이드라인 필요”

광주 모 고교에서 유출된 고3 1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지의 사본 [연합뉴스]

일선 고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재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자 징계 수준이 학교별로 달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시험지 유출은 모두 13번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이었으며 올해는 1학기에만 3건이 유출돼 증가세를 보였다. 유출 과목은 수학과 영어·과학·국어 등 주로 주요과목이었다.

시험지가 유출된 학교를 설립 형태별로 보면 사립고가 7곳, 공립고가 6곳이었다.

문제는 후속 조치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13번의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11번은 재시험이 치러졌지만, 나머지 2번은 재시험이 없었다.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5건의 사례 중 4건은 해당 학생이 퇴학 조치됐지만 1건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으로 끝났다.

인천의 한 고교는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 파일을 훔친 학생을 퇴학 조치하고 형사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전북 익산의 한 고교는 인천처럼 학생들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훔쳤음에도 출석정지 수준의 징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대입에서 내신 자료로 활용될 학생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 유지 시스템과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