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 의혹 BMW…“한국이 봉인가요?” 분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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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수 분 만에 꺼졌다. [사진 경남경찰청]

잇따른 차량 화재로 논란에 휩싸인 BMW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징벌적 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했을 거란 추측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 8일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몇 년 전 전국민적 사기를 당한 폭스바겐 사태 때도 관련 법규가 미비해 이렇다는 한탄을 했었는데 2~3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규정 미비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BMW 기술이 EGR문제라는 걸 조사하는 데 2년이 걸렸다는 건 믿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여간 꾸준히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BMW 측에서 모를 수 없다는 의혹 제기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규정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제조사가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물게 하는 제도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기 때문에 걸려봐야 10억원이다”라면서 “한 마디로 ‘리콜 비용 계산해서 리콜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결정이 나오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여러 건이 터져 여론화되고 증거가 나오면 이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는 더 이익 보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했다.

박 명장은 외국 제조사가 한국의 제도적 허점을 알기 때문에 사후 대처에 소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걸려봐야 10억원이니 걸리면 리콜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몇 년 전부터 (불이 났던) 차에 대한 말은 아무 말도 없다”며 “이것은 명차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할 짓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