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청」빠르면 90년 신설

정부는 경세발전에 따른 사회환경변화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책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를 전담할 「사회복지청」을 신설키로 했다.
28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보사부는 전면적인 정부조직 개편 안을 마련 중인 행정개혁위위회에 복지청 신설을 포함한 보사부직제 기구개편안을 건의하고 행개위와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
보사부관계자는 『현재의 보사부 조직과 인력으로는 사회발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있는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이를 전담할 기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일본·미국 등의 사회보장청과 같은 역할을 할 사회복지청 신설을 위해 행정개혁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현재 행개위와 복지청을 보사부직속기관이나 외청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정부에 위임할지 여부 등 조직과 기능에 대한세부사항을 협의중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복지청은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구체안이 마련돼 내년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90년 초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복지청이 신설되면 현재의 보사행정은 보건행정과 복지행정으로 구분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노인·아동·부녀복지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재해구호 사업 등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