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대출 한도 규제제도 폐지

정부의 통화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11월께 단행될 대출 금리 자유화와 함께 현행 통화 관리제도를 대폭 개편, ▲ 연말 총 통화 증가율 목표 18%에 구애받지 않고 시중 자금을 신축적으로 공급해 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 은행별·지점별 대출 한도를 직접 정해주는 DC 규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한은의 시은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 금리를 수시로 조정해 시중 금리 수준과 자금사정을 그때그때 간접적으로 관리하며 ▲ 현행 7%인 각 은행의 지준 율을 점차 9∼10% 수준까지 올려 국내 자금시장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해외부문에서 터져 나오는 통화 증발에 구조적으로 대처해가기로 했다.
이제까지 통화 관리의 최대 무기로 활용돼온 통안증권도 이제까지의 강제인수 방식에서 탈피, 실세금리를 붙여 시장에 내놓아 다른 채권들과 경쟁시킬 방침이다.
또 앞으로 한은도 은행간 단기 자금 시장인 콜 시장에 직접 들어가 그 날 그 날의 시장 금리로 자금을 사고 팔면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한편 지금과 같이 통안계정에 강제로 은행의 여유자금을 묶거나 풀거나하는 방식은 지양할 방침이다.
14일 재무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당국은 대출 금리 자유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금리 자유화의 효과를 거두려면 통화관리 양식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우선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한 후 장기적으로는 통화관리 방식을 현재의 통화량 위주에서 금리 위주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은은 빠른 시일 안에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 를 축소, 대기업에 대한 은행자금 편중 여지를 더 줄일 방침이다.
한편 금리 자유화가 정부 방침으로 공식 발표되고 멀지않아 은행의 자유저축예금·가계종합예금·저축예금 등의 금리가 1∼2% 포인트 내려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자 각 은행 일선 점포들은 금리 자유화를 앞두고 벌써부터 예금의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국민은행의 지점장 L씨는 "통화관리 방식이 바뀌고 금리가 자유화되면 자금 확보가 영업실적을 좌우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므로 정부의 수신금리 조정 방침을 최대한 활용, 지금부터 적극적인 예금 유치에 나서고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