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비리·민주화에 초점|국회 내일부터 국정감사 착수

국회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 동안 올림픽으로 연기했던 행정·사법 등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16년만에 부활된 이번 감사는 l6개 상임위가 36개 감사반을 편성해 중앙행정기관 l백73개,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등 지방자치단체68개, 정부투자기관 26개와 본 회의가 감사를 의결한 2백97개 등 모두 5백64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감사 첫날인 5일 법사·행정·내무 등 11개 상위가 대법원과 총리실·내무부 등 중앙부처감사에 착수하고 경과(조달청 부산지청) 보사(광주) 건설(강원·경기) 등 3개 위원회는 지방 출장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감사에는 청와대 비서실·경호실(24일)에 대한 서류감사가 실시되며 안기부(14일)·보안사(l5일)·정보사(8일)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된다.
여야는 4일 오후 국화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당의 대책을 협의했다.
민정당 측은 국정감사에서 행정의 정책집행 잘못을 지적, 시정하기로 했으나 야3당은 5공화국 기간동안 의 비리와 권력남용, 인권탄압 등 비 민주적 행위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 이어서 5공 비리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야당 측은 국방위 등 각 상임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인척, 5공 당시의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정당 측은 폭로성 정치공세는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4대 지표로 ▲5공 유산의 명백한 청산 ▲민주제도 정착을 위한 지자제 관련법 등 악법개폐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법개정 ▲남북한 주장의 동시 수용론에 의한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어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5공 하의 각종부정·비리의 진상과 국정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비민주적 잔재를 철저히 파헤쳐 청산한다는 대 원칙아래 증인·참고인들의 출석증언 및 청문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세계의 민주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국정감사를 펴기로 했다.
공화당도 권위주의 지배구조의 청산, 5공 비정의 척결, 양대 선거의 부정규명,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입법자료 수집에 국정감사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