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경기도 체납세 5990억원 강력 징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 체납세 5990억원을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새로운경기위원회’는 10일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각종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전행정분과에 따르면 도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도세 1907억원, 세외수입 4081억원 등 총 5990억여원이다. 도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84명(체납액 608억원),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625건(체납액 3천736억원)이고, 2년 이상 장기 체납도 277건(2467억원)이었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 결정액 6337억원 중 39.1%인 2476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인수위 안전행정분과는 “앞으로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강력 징수 계획을 밝혔다. 세금을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이나 분납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도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원 마련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