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부동산 폭등 막으려 '빈집세' 도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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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빈 아파트에 세금을 메기는 ‘빈집세’(空置稅)를 도입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을 악용해 신축 아파트를 비워 놓고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홍콩 빅토리아 피크에서 내려다본 홍콩의 아파트촌 모습. [연합뉴스]

SCMP에 따르면 캐리람 행정장관이 주재한 행정회의는 28일 이 같은 대책을 통과시켰다. ‘빈집세’가 적용되면 개발업자가 분양한 아파트가 1년 이상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을 경우, 개발업자들은 임대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홍콩 아파트의 연간 임대 수익률은 대략 시가의 2.5%이며, 이 경우 연간 세금은 집값의 약 5%가 된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가 시가의 2.5%인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빈집세는 연간 임대료의 두 배인 1억 원이 된다.

홍콩은 전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다. 지난 4월까지 집값은 25개월 연속 상승해 평균 집값이 평(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폭등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꼼수’도 한 몫 했다. 이들은 미분양을 핑계로 신축 아파트들을 비워 놓은 채 가격만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투기를 부추겨왔다.

홍콩 정부는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입찰 형식의 아파트 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이런 입찰 방식으로 인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되고, 주택 시장 전반의 거품을 키운다는 것이 홍콩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이런 ‘빈집세’ 부과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 통과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SCMP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 세금의 효과는 개발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연간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믿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시장 전망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