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에 미리 챙겨야 할 것

책 속으로

한국의 헌법개정

한국의 헌법개정(박재창 엮음, 박재창 외 12명 지음, 한국외국어대 지식출판원)=개헌 논의가 시들해졌지만 개헌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개헌이 단순히 대통령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같은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정권을 교체한 촛불 민심이 바로 개헌 요구 국민 의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시각에서 쓰인 책이다. 한데 개헌 논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는 과제다. 국가의 성격과 기본 구성요소, 기본권, 개헌 주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학·정치학·사회학·행정학 등 범분과학적 협동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다양한 배경의 필자가 참여했다. 가령 제7장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와 과제’는 이 분야 전문가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썼다. 지방정치 실종 상태의 핵심 원인, 개헌을 통한 분권방안 등을 명료하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