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5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UR를 대신할 뉴라운드의 기본틀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이해가 민감하게 걸린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위해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자는 게 골자다.
◇농업=관세는 품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UR 방식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관세를 많이 내리는 스위스 방식 ▶무관세 방식을 혼합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가지 방식을 섞어 나온 관세의 평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규정해 어쨌든 대폭적인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관세 상한선을 설정해 그보다 높은 관세율은 무조건 그 이하로 낮추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낮은 관세로 TRQ를 늘리도록 했다.
TRQ의 관세율과 수입물량은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양자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쌀처럼 민감한 품목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인정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달았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폭이 다소 줄어들고, 줄이는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우대 조항이 마련됐다.
◇기타=공산품과 임.수산물 등 비농산물의 관세를 대폭 감축하도록 했다. 관세 인하 대상품목을 미리 제외하지 못하도록 해 임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도 급격한 관세인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