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령관 입건 수사계속

군 당국은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과 관련, 범행사실을 부하들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묵인한 협의로 육군정보사령관직을 해제 당한 이진백 소장을 불구속입건 계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소장은 보고를 받은 후에도 이종구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이사과 정보사가 무관하다며 허위 보고하는 등 사건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0일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이소장이 사건발생 5일 후인 11일 오전8시30분쯤 예하부대를 순시하고 귀대해 부재중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전9시쯤 참모장 권기대준장 (구속중)과 예하 부대장 이규홍 준장(구속 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사실을 보고 받고 필요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사실을 묵인했다고 밝혔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준장과 이준장의 지시로 범행한 박소령 이선호대위. 남정성하사. 김웅집하사. 이우일하사 등 6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권준장은 증거인멸협의로 각각 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이사령관은 직위해제, 의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군 당국은 그러나 이사령관의 허위보고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통상의 인사·정보·작전권 등 군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사실의 정확·신속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불구속 입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