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범행지시 여부 추궁

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자복 국방장관과 이종구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켜 오홍근 중앙경제사회부장에 대한 현역군인 테러사건의 최종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배후상급자의 관련 여부, 인책범위와 내용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이진백 정보사령관이 사전에 범행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더 이상 상급의 지시자가 없는지를 물었다.
야당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오장관과 이총장의 인책을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명백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이 정보 사령관이 범행을 사후인지 했더라도 상부에 허위 보고하는 등 명백히 범행을 은폐했으므로 구속,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노갑 의원(평민)은『이 같은 범죄를 상급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정보 사령관은 마땅히 구속, 기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수사결과를 미뤄볼 때 군내부에 정치 테러를 전담하는 부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실여부를 추궁했다. 정웅의원(평민)은『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소재가 마땅히 규명 되야 한다』고 주장하고『오장관과 이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정보사령관이 하급자로 부터 보고 받은 후 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이 사건으로 군의 정치간여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민주화헌장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국방부의 수사결과 중 ▲범행차량의 도색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범행에 쓰여진 흉기가 과도가 아닌 특수작전용 단검이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진상을 좀더 정확히 파악키 위해 박소령의 녹음테이프를 물증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형우 의원(민주)은『이 사건은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말하고『국군통수권자인 노태우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웅의원(공화)은『사건관련자가 전부 육군소속이므로 장관뿐만 아니라 총장도 사표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조윤형의원(평민)은『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사 같은 특수조직 내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옥만호(공화)·이광노 이한동(이상 민정)의원은 『일부군인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30일 오후 국회5공 비리 조사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춘구 내부장관은『집기이동은 도지사가 지시했다』고 밝히고『그러나 당시 물품대장은 그대로 비치돼 있었고 조사단 도착전 제자리에 갖다 놓은 점등으로 볼 때 결과 적으로 조사에 지장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문지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법과 도의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집기은폐 기도는 보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양동안 교수의『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책자로 발간, 배포한 사실을 추궁한데 대해『좌경세력의 실태와 상황, 중간지식층의 안이한 사고비판, 좌경세력에 취약한 우리사회의 실태 등을 지적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읽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건전 비판세력까지 좌익으로 규정한 위험한 사고의 글을 국가예산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박했다.
특위는 또 일해재단의 설립 배경 및 자금조성과 관련, ▲경리장부 일체 ▲금융기관과의 거래대장 ▲출연자·기부자·회원입회금 명단 및 장부 일체에 대해 서류검증을 하기로 하고 12월31일까지 활동할 검증단 9명 (민정4, 평민2, 민주2, 공화1명)을 구성했다.
특위는 전두환 전대통령부부에 대한 출국금지요청 배제에 대한 문제는 정해창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따지기로 했다.
특위는 9월1일 당초예정대로 청남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