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절반이상 줄어든다

서울의 한 시립병원 병실 모습.[중앙포토]

다음달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연 50만~6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은 4인실까지만 건보가 적용돼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거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4,6인실 같은 건보 적용 병실이 부족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3인실에 입원해야 했다. 이번 결정은 건보 보장률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있다.
 하지만 건보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게 돼 '환자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2,3실 건보 적용에 반해하면서 이날 회이에 불참해 갈등 소지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열어 2,3인실 건보 적용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과 302개 종합병원의 2~3인실(1만5217개 병상)에 건보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분당서울대 등 6개 상급종합병원(간호1등급)의 2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 수가를 17만7870원, 3인실은 13만3400원으로 정했다. 2인실은 이의 50%, 3인실은 40%를 부담한다. 6개 병원의 경우 지금은 2인실은 23만7650원, 3인실은 15만2380원을 내는데, 다음달 1일에는 각각 8만8930원, 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2인실 병실료 부담이 63%, 3인실은 65% 줄어든다.

병실료

 32개의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은 입원료 수가가 낮게 정해졌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2인실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3인실은 9만2200원에서 4만8510원으로 줄어든다.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동의병원 등 46개(간호 2등급) 종합병원 2인실은 환자 부담이 11만370원에서 5만3520원으로, 3인실은 7만80원에서 3만2110원으로 줄어든다. 건양대·안양샘 등의 67개 종합병원(간호3등급)도 2인실은 49%, 3인실은 55% 줄어든다.
 복지부는 한 해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20만~24만명, 종합병원 환자 30만~3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가 부담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이번에 30~99병상의 작은 병원 2,3인실 입원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병원들은 병상이 꽉 차지 않아서 굳이 건보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수술이나 응급실 같은 의료 행위의 수가를 올리는 게 더 급하지 않으냐. 의료 행위 수가 인상보다 2,3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3인실 보험 적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 올해 1월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자 일부 병원의 외래환자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 폐지보다 2,3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이 대형병원 쏠림을 더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보 적용 후 환자 쏠림이 심화되는 게 당연하다. 환자들이 6인실보다 2인실을 선호할텐데 이걸 어떻게 풀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 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5%를 소위 '빅5' 병원이 가져간다. 2,3인실 입원료에 건보를 적용하면 빅5 쏠림이 더 심화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