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공 비리 조사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요구한 1천 여건의 조사자료제출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한편 곧 현지 출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2면>
5공 특위의 조사자료 제출결정은 국정조사권 발동에 따른 첫 자료 제출 요구다.
5공 특위는 현지조사에 대한 문제를 논의, 야당 측은 청남대·비룡대·세종(일해)연구소·시 도지사 공관의 대통령 숙소·합천 전씨 부모 묘지 등 5곳을 조사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정당 측이 청남대의 경우 현재 대통령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청와대 시설의 일부로 대통령의 거주·집무활동에 따른 보안조치가 돼있으므로 곤란하다고 반대,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5곳을 모두 출장 조사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각 당의 정부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 이날 중 정부측에 서류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요구자료는 민정당 87건, 평민당 7백 5건, 민주당 3백 48건, 공화당 2백 18건, 무소속 3건 등 모두 1천 3백 61건인데 각 당의 중복된 것을 빼면 1천여 건에 이른다.
자료제출 요구는 특위에 발동된 국정조사권을 첫 적용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야는 모두 일해재단 및 새세대 육영회의 기금 명세 및 찬조금 기탁자 명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 측은 특히 청와대 접수대장을 요구하고 있어 그 제출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다.
야당 측은 또 전씨 일가 비리 및 재산 해외도피 의혹과 관련, 전 전 대통령 부부등 친·인척 27명에 대한 재산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들 중 전 전 대통령 등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에 관한 서류사본, 해외출장 또는 해외여행 현황, 해외 재산취득을 위한 외화 승인여부 등에 관한 자료제출도 포함돼 있다. 야당 측은 또 80년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담당기관별 수사요원, 계엄사 합수반의 구성인원 등 수사개요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측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자료, 언론인의 안기부 연행자료 등을 내무·문공부 및 안기부 등에 요청키로 했다.
간사회의는 빠르면 10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해재단·비룡대·합천 묘지·광주 도지사 공관 등의 순서로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자료조사 요구사항.
▲연희동 사저=주택 확장개수 때 신규 구입한 부동산 내용, 주변 공원조성 및 주택수리 소요경비 총 소요금액 중 서울시 부담내용, 연희동 95의 7 총무처 매입 및 신현기씨에게 불하한 관련자료 등 일체, 진흥기업 수선공사대금 일자별 수령내용.
▲청남대=건설공사비용 내용, 전 전 대통령 청남대 숙박일정 등
▲부실기업 정리=재무부·은행감독원·주거래은행·산업정책심의회 회의록 관계 결재서류 사본 일체, 국제그룹 해체결정 관련 검토분석 및 의사결정서·이사회 의사록
▲80년 부정축재 재산 환수처리=합동수사본부 기부재산 처리위 회의록, 감정기관 평가서, 부정축재 조사기록
▲원전 11, 12호기=미 원자로 심의위가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에 발급한 안정성 확인서·계약서 사본·수의 계약서 등
▲공직자 숙정=숙정 공직자 개인별 사유 및 절차·방법, 법적 근거, 취업제한조치 내용 및 방법, 제안 및 의결경위 ▲삼청교육대=제안 및 의결 경위, 사상자 인적사항, 입 퇴소 현황
▲노스롭 항공기=박종규씨가 수수료를 받기로 한 계약서 사본, 전 전 대통령과 「존스」 노스롭 회장간에 이뤄진 상담내용
▲선경의 유공인수 경위 의혹=인수회의록 사본, 인수당시 유공사장의 민영화 반대에 관한 국보위 결재서류 사본, 인수 후 주식 변동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