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특위 공청회 질의답변 요지

국회통일특위(위원장 박관용)는 4일 남북학생회담에 관해 오전10시부터 밤12시까지 무려 14시간에 걸친 공청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공술인들의 발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내용 요지.
▲정석모 의원(민정)질문=현실적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관계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배제하고 각 사회단체가 직접 접촉해야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대북 제의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원장관 견해는 어떤가.
전대협은 8·15회담을 국민적 합의를 이룩할 때까지 일단 연기하고 정부의 7·15제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새로운 학생회담 구상을 할 용의가 있는가.
▲채영석 의원(평민)질문=남북한의 어느쪽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지 이영희 교수가 답해달라.
북한은 번번이 남북회담중단이유를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삼고있는데 북한도 중소와 이에 상응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있는가.
대화창구 일원화라는 것은 안기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그대로 따르는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자는 의미인가.
▲김덕룡 의원(민주)질문=정부는 7·15학생교류를 제의했는데 8·15남북학생회담 추진세력을 학생교류에 있어서의 대표세력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희일 의원(공화)질문=정부는 ▲이산가족 ▲올림픽공동개최 ▲군사문제 등의 남북학생회담 의제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의제조정을 위해 사전에 학생대표를 설득한 일이 있는가.
▲이홍구 통일원장관답변=종래의 통일정책의 문제점은 정부가 대북 접촉창구를 독점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돼 있었다는데 있었던 만큼 이제는 통일정책 수립에 국민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정부의 대화노력은 부족했지만 그보다 정부가 가지고있는 설득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정명수 전대협부의장답변=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정부의 7·15남북교육당국자 회담제의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걸려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인들이 앞서나간다면 학생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남북학생회담은 첫시도이니만큼 정부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
▲정용석 교수답변=정부로 대북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대화상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된다.
▲이영희 교수답변=남북한은 민족적 정통성에 있어 서로 차이가 없고 동등하다.
우리정부가 반도내 유일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있는 48년 UN총회 결의문 1백59호는 UN감시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즉 남한)에 있어서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뜻일 뿐이다.
▲김완태 의원(민정)질문=학생들은 자신들의 통일운동을 국민의 참여와 지지속에 진행시키고 있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정부는 학생들의 주장이 순수한 통일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치투쟁인지견해를 밝혀라.
북한측이 인도적인 적십자회담 등을 외면하면서 학생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황병태 의원(민주)질문=남북관계에 있어 정치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7·7선언을 학생들이 제시하는 정치문제를 포함해 새로 발표할 용의는.
학생들은 북한의 남침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북한은 폐쇄사회인데 얼마만큼 알기에 그렇게 자신하나. 학생들은 노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통성 있는 정부가 생기나. 국회도 정통성이 없다고 보는가. 오늘이라도 정치권이 학생회담문제를 진지하게 수용하면 기다릴 용의는.
이교수는 체제는 어떡하든 통일이 급하다했는데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게 민주적 접근 방식인가.
▲유기천 의원(민정)질문=8·15회담을 각행하려는 것은 일부 좌경세력의 책동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학생이 국민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이홍구 장관답변=정부가 8·15회담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질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북한이 표명하고 있는 올림픽 공동주최와 군사문제가 학생들의 입장과 일치됨으로써 북의 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7선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긍정정 입장을 취한다고 보며 학생들까지도 민중의 노력의 결과라 평한바 있다.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같은 의견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표출된다면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정명수 전대협부의장답변=8·15회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고 이같은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8·15회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학계·재야·언론 등 각계대표 비명을 함께 모시고 갈 계획이다. 우리는 8·15회담에서 정치문제에 대한 결론을 낸다고 하지 않았으며 학생차원에서의 의사교환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불가침조약과 평화협정은 제일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체제가 달라도 얘기할 수 있다. 한반도위의 인공위성은 쥐새끼 움직이는 것까지 체크가 되는데 정부는 이같은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라.
▲이영희 교수답변=48년이후 남북쌍방 제안을 비교하면 장군멍군식이었지 어느쪽이 진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김희택 조통협 대표답변=학생들이 올림픽 공동개최문제를 회담의제에 포함시킨 것은 옳다고 보지 않으며 국회가 추진중인 남북국회회담을 통해 공동개최문제를 최종 점검해 주기 바란다.
북한과 동일한 주장이냐의 여부를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