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부의 날,유족연금 올리는 법안 국회서 1년여 낮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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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연금

오늘은 부부의 날이다. 은퇴한 중년 부부나 노부부에게 적정 소득이 중요하다. 핵심 장치가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부부 연금 수령자의 소득 보장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발의안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50% #복지부·기재부도 인상에 찬성 #

국민연금 중복조정 완화를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을 유족연금의 3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중복지급률 30%→50%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숨지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생긴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연금이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다. 50% 또는 60%다. 가령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남편이 50만원 받다가 숨졌다면 60%인 30만원이 유족연금으로 나온다.

아내 김씨가 본인 연금을 40만원 받는다고 치자. 내 연금 40만원, 유족연금 30만원을 둘 다 받을 수 없다. 선택해야 한다. 내 연금이 많으니 이걸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30%, 즉 9만원만 나온다. 둘을 합해 70만원이 아니라 39만원이 된다. 원래 20%만 나오던 게 그나마 2016년 11월 30%로 올랐다. 만약 박씨의 본인연금이 30만원, 유족연금이 50만원이어서 유족연금을 택하면 본인연금은 사라진다.

노부부.

유족연금 30만원이면 6만원↑

10% 포인트 올렸어도 여전히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 의원이 중복지급률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복 연금 조정으로 유족연금이 삭감된 사람은 올해 6만6194명이다. 내년에는 7만7337명으로 증가하고, 계속 늘어서 2022년에는 12만3349명에 이른다. 내년에 약 266억원, 2020년 312억원, 2021년 367억원, 2022년 432억원 추가로 든다.

중급 지급률을 올리게 되면 김씨는 본인 연금 40만원에 유족연금 15만원(지금은 9만원)을 받게 된다. 월 49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박씨는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도 개정안에 찬성한다. 대개 재정 추가 지출에 인색한 기획재정부마저도 유족연금이 너무 빈약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래서 지난해 말 공개한 '2018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50% 상향을 포함했다. 그런데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유족연금 현황

"가입기간 짧아도 60% 지급"

최도자 의원 법률안에는 유족연금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들어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 50%, 60%인 유족연금을 60%로 통일하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약 69만명이 받고 있는데, 1인당 평균 27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유족연금이 너무 적어 유족의 생활 안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편 부부 국민연금 수령자는 30만쌍을 돌파했다. 2010년 10만8600여쌍이었는데 매년 늘어 지난해 29만7473쌍으로 늘었다. 연금 합계가 300만원 넘는 부부가 5쌍이다. 최고액 부부는 경기도에 사는 65세 부부로, 월 308만원을 받는다. 연금 부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의 합계는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부가 24만5249쌍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4만4798쌍이다.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천748쌍,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624쌍,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51쌍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 부부는 최소 월 생활비로 16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아직 여기에는 못 미치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