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특위 위원장 “수능은 불공정…적정 비율 정하기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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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회의 김진경 위원장이 정시모집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일괄적인 권고 비율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 인식됐다"며 반대했다. 교육부 위탁을 받아 대입제도 개편을 담당하는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향후 대입 개편안 마련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 "수능은 공정하다기 보다는 객관적이라고 봐야 한다. (수능이 공정하다는 시각은)잘못 인식된 부분"이라며 "통계를 보면 수능은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학부모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회 등에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과 상충된 주장이다. 그는 또 "수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교육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돈 있는 부모들이 '사교육 밀어줘서 수능으로 (대학) 갈 수 있는데 왜 (정시) 비율이 적은거야'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수능이 경제적 여건과 사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유리하다는 교육 단체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오른쪽)과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론화위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정시모집과 수시 학종 비율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교육회의가 적정 비율을 정한다고 해도 이를 일괄적으로 대학에 강요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지역마다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정시 비율을 정해버리면 20%만 한다고 해도 굉장한 타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 개편안을 위탁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첫번째로 '정시모집과 학종의 비율'을 꼽았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위원장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향후 대입 개편안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위원장은 "정시 비율은 전국의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뒤에 그런 쪽(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