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감원과 감사원의 주장 녹취록이다.
① 압력 있었나
▶금감원="압력은 없었다.(감사원에서 조사받은) 이곤학 수석검사역도 상부 압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감사원="이곤학 수석의 수첩에 '비관적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백 국장이 그걸 기준으로 외환은행 BIS 비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이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땐)부하 직원에게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니 돌아가 다른 얘기를 한다."
② 왜 새 자료 요청했나
▶금감원="백 국장이 갖고 있던 9.14%라는 수치는 200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연말 전망치였다. 3개월이 지난 자료여서 새 자료가 필요했다. SK글로벌과 하이닉스 부실로 은행 경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판국에 내가 당시 국장이었더라도 새로운 업무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감사원="외환은행과 금감원 사이에서 (BIS 비율과 관련해) 네 번이나 연락이 오갔다. 7월 15일 5.42%, 하루 뒤인 16일 7.7%, 18일 4.99%, 19일 5.25%, 21일 6.16%로 바뀌었다. 며칠 사이에 3%가량 왔다갔다하는 게 무슨 새로운 사정을 반영한 정확한 수치인가."
③ 조작 여부
▶금감원="당시 외환은행 BIS가 위험수위에 있어 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었다. 기본자기자본 비율(CCR)이 3%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3.01%였다. 이런 상황에서 (BIS 비율이) 9.14%라고 하면 그게 직무유기다. 소위 10인 대책회의에 제출된 BIS 비율은 5.4%로 6.16%보다 낮았다. 외환은행에서 보내온 비율 중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다."
▶감사원="이곤학 수석이 (외환은행에서 받은) 6.16%에 대해 '자신도 없고 근거도 없다'며 9.14%를 쓰자고 주장했지만 백 국장이 '관계없다. 그냥 쓰라'고 지시했다."
④ 외환은행 자료를 왜 뽑았나
▶금감원="외환은행이 매각되는지, 부실기업으로 지정되는지도 몰랐다. 단순히 연말 BIS 전망을 알아보는 실무적 처리였다."
▶감사원="7월 25일 회의의 주된 내용이 론스타 매각 승인 여부라고 금감위에서 분명히 통보했다. 대질신문을 하는 수밖에 없다."
최현철.김준술 기자
◆ BIS 비율=은행의 건강 상태(재무 건전성)를 나타내는 지표
◆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에 대한 경영 개선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