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장 한은총재로 |위원도 l3명으로 늘려 |한은총재 임명제청권자 총리로 격상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27일 금융통화운영위를 금융통화위로 명칭을 바꾸고 금통위 의장을 한은총재로 하는 내용의 한은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야3당은 이 법안의 여야공동제출을 위해 민정당측과 협상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은행자율화추세에 맞춰 금융위원에 증권업·보험업·무역협회추천인사를 각각 포함시켜 13명으로 늘리고 한은총재임명제청권자를 재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켰다.
이와함께 금통위결정에 대한 재무장관의 재의요구권을 그대로 두는 대신 국무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재무장관이 금통위의의안제의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