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가부 향해 “안희정 애정 행위?…여가부 너무 소극적” 질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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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與野 “소극적·뒷북 대응” 여가부 집중포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미투’ 운동 관련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받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미투 폭로가 여권 인사에 집중된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들에 대한 여가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폭력은 없었다. 애정 행위였다고 말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 김지은씨의 2차 피해를 여가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닌) 강간죄가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국제기구 씨도(CEDAWㆍ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대로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중심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안 전 지사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강간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이에 김 의원은 “정 장관은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지, 강간 관련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문제의식이 없다”며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의 소극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여당 소속 남인순 여가위원장도 “장관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시 발생한 경호처 직원의 성희롱 사건, 대통령 지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성폭력 문제로 (여성 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해결책)이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하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별도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이냐”며 정 장관이 성폭력 관련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여러 번 답변을 망설이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 확보와 관련해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면서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물론 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