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DB]](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16/ee6fac5a-bda4-41f5-85ab-0e077d744180.jpg)
[사진=중앙DB]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은 연간 약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네요.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인데요. 이 대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따라 중소기업에 가는 청년들은 3년간 2400만원, 즉 연간 8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세자금 금리를 연 1%대로 적용받고 소득세도 100% 면제받을 수 있어 연간 총 10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하는 중소기업도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67만원보다 많은 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정부의 선한 의도와 달리,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회의적인데요. “별로인 곳에서 지원금 받고 다니라는 건데. 그런 곳에서 3년 다니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의견부터 “이번에 크게 혜택 주려는 (정부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을 못 믿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문제는 돈이 적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 안전성과 발전 가능성, 복지 등에서 대기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한시적 대책’이라 말했듯 정부도 이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이 대책을 발표한 것은 청년층 인구가 2021년까지 39만 명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취업시장에 진입하며 취업난은 가중되는 상황이죠.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현재 청년들은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아직도 대학 내 군기 악습, 부끄러운 줄 모르나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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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
“문재인 정부의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돈을 주어 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 취업은 외면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생각은 정말로 현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3D 업종을 포함한 생산직입니다. 반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입니다. 지금도 공업계열 마이스커터 고졸자와 공대 졸업생들은 취업이 잘 되고 있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의 취업은 거의 절벽인 상황입니다. 3류대학 졸업생, 특히, 인문계 졸업생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과 공무원과 같이 전공에 상관이 없이 채용을 하는 곳에 몰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문계 졸업생들은 중소기업이라도 취직을 원하지만, 중소기업조차 인문사회계는 뽑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의 급여만 올려주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중략)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4조 원 추경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그 자체로 돈만 낭비한 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3조 원 일자리안정기금 신청률이 채 50%를 넘지 못하는 것 역시 정부가 현장을 제대로 모른 채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금 50%의 신청률도 정부의 각 기관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강제로 신청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문재인 정부는 함부로 국가예산을 쓰기 전 제발 우리와 비슷한 실업문제를 겪었다가 지금 이를 극복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먼저 공부하기 바랍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모두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은 일자리 문제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모두 지금 최고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금 또 다시 청년 일자리 추경 4조 원을 편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마치 추경 중독증에 걸린 듯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업문제를 극복했던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부터 먼저 공부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그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ID: '약수거사'
#루리웹
“박근혜 때도 청년 고용할 경우 각종 세금혜택과 임금지원 같은 게 있었음. 헌데 중소기업 사장들 그 돈 해쳐먹고 저임금으로 청년 부리면서 중소기업 어렵다 징징거렸지...이번에 크게 혜택 주려는 마음 이해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 분명히 해쳐먹고 저임금으로 부릴게 분명해. 내가 중소기업 다니는 경험으로 사장들의 행태를 잘 알거든 (중략) 진짜 맨날 격주로 하루 쉬면서 죽어라 일했는데 200만원도 안 되는 돈 받았다”
ID: '후륜구동333'
#디시인사이드
“청년공제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매달 16만7천원 저축하면 3천만 원 목돈이 생긴다..... 최장 7년 정도 연장 가능... 대신 이직하면 재가입은 딱 한번뿐.. 근데 중소기업 특성상 본인과 안 맞으면 이직해야 되는데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임... 오래 다닐 수 있다면 충분히 목돈 만들 수 있는 기회.....이제 백수탈출하자 ㅋㅋㅋ”
ID: 'ㅇㅇ'
#보배드림
“34살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들에게 900만원(기업+세금) 연봉 올려준다 3~4년만 시행 한다..(중략) 예를 들어 연봉 2500 25살에 입사해서 호봉 100씩 올라 10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이제 35살 되어 연봉 3500 받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온 신입은 들어오자마자 연봉이 2500에서 3400 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10년 중소기업에서 죽어라 일한 직원 연봉 3500, 올래 갓 입사한 직원 연봉 3400 ? 입사 10년차랑 나이 제한 때문에 연봉 100만원 차이 나게 생겼음. 정신 쯤 차립시다”
ID: '정신쯤차리자'
#클리앙
“국가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서 연봉 지원받으며 경력 쌓고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된다? 주변에 중소기업 다니면서 3~5년 경력 쌓고 중견 혹은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몇이나 보셨나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광고, 패션, 미용 등 일부 산업에서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코어인 제조업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 비웃음만 당합니다”
ID: 'tappy'
#뽐뿌
“기존 사원들과의 형평성문제.. 신입사원 연봉이 2500인 회사에서 1000을 정부가 지원해서 3500으로 맞춰줬을 때의 문제는 그 회사에서 6~7년을 다녀 대리급 되는 사원들보다 연봉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중략) 이럴 경우는 어찌 할지가.. 마지막하나는 3~4년 후 지원이 끊기면 연봉이 확 줄어버리는데 이럴 경우 더 난감해지죠. 이 정책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ID: '성남독술'
#엠엘비파크
“별로인 곳에서 지원금 받고 다니라는 건데. 별로인 곳에서 3년 다니면 3년 후에 인생이 더 힘들 확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연봉 적게 줘서 인건비 장사하는 곳 중에서 그나마 3년 후에 괜찮아지는 곳은 IT 인력장사 밖에 없다고 생각함. 뭐 다른 기술배우는 직종도 그럴 수 있음. 근데 IT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인력 늘어나면 좋을 게 없음.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ID: 'BirdSilver'
정리: 윤가영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1. 디시인사이드 <한국 철강산업 모조리 부도나게 생겼다>
2. 보배드림 <故조민기 카카오톡 대화의 실체>
3. 엠엘비파크 <김보름 팀추월 사건과 관련해서 진영논리가 개입하는데, 그조차도 헛발질이죠.>
4. 클리앙 <김어준과 노무현이 비난받는 이유>
5. 뽐뿌 <역대급 여혐 논란.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