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여정부의 양극화 극복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극화 해소와 상생(相生)=중소기업을 살리겠다. 부품소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IT(정보기술)화, 혁신 활동을 지원하겠다. 서비스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금융.물류.법률.회계.컨설팅.의료.교육 등 예시). 간병.보육 등 공공.사회적 서비스도 늘리겠다. 올해 직업훈련제도를 전면 손질해 한 번 낙오한 사람이 재진입하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여기에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다. 예산을 아껴 쓰고, 경제.산업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며,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세금감면은 줄이겠다. 세금 말만 나오면 전 국민의 머리끝이 곤두선다. 누가 얼마나 세금 내는지 말하겠다. (준비한 '근로소득자 분위별 세수 현황'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상위 소득자 10%가 소득세의 78%를 내고 있다. '근로자가 봉'이란 지적은 맞지 않는다.
노사 간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노동 품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경제계가 노동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정부에 의존하려 하는데 경제단체가 노동계를 대화로 끌어내 달라. 대기업-중소기업 노노 간 상생협력도 필요하다.
◆ 큰 정부와 규제 문제=미래를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는 정부가 할 일이 있다. 한국에서 큰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과거 막강한 정부는 있었지만 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큰 정부는 없었다. 규제엔 원천봉쇄 규제와 개별거래 규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개별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 조사 기능도 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족하고, 뒤쫓아가면서 하니까 사후 규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 정책을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다.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 개별행위를 규제하기 쉬워지면 원천봉쇄 규제는 완화시켜 나가지 않겠는가. 주주자본주의 입장을 가진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국부 유출 등의 논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 외국 자본에 실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과 기금이 장기 전망 아래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 교육.부동산 대책=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자면 학과를 계속 바꿔 나가야 하는데 학교 구조조정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다. 왜 자꾸 학원, 사교육이 생기느냐. 대입 때문이다. 20대 초반 대입 하나로 결정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대입에 줄을 서고, 전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다. 이러면 교육이 안 되므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입시제도에 간섭하는 것이다. (대학이) 좋은 사람 뽑는 욕심을 가질 수 있지만 대학의 중요한 일은 우수한 사람을 잘 교육하는 것이다. 논쟁이 정부와 대학 사이에 있지만 절대 양보 안 한다. 공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서열화 경쟁에 들어가면 중등학교에 과외가 생겨날 것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2008년 입시부터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압박 요인이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 부동산이 안정되는 게 유리하고 국제경쟁에 유리하다. 일부에서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이 67% 올랐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오른 것을 근거로 본 것이다. 실제 인상된 것은 3년간 14% 미만이다.
차진용.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