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면 땅값부터 잡아야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폭등한 땅값으로 국가경제가 대외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택지를 싼값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사업자의 분양가를 규제하던 때도 집값은 올랐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맞아 경기부양책으로 시장논리를 앞세워 분양가를 자율화한 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양가 규제가 풀리자 주택사업자가 땅값과 건축비를 올렸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각처에 신도시를 발표해 땅값을 올리고, 주택사업자들은 국민이 집값 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속 집값을 올린 것이다.

주택시장은 택지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오래 보유할수록 값이 계속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 공산품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안정되는 시장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특수한 시장이다. 그럼에도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어 걱정스럽다.

집값을 잡으려면 그에 포함된 땅값을 잡아야 한다. 오른 땅값을 정부가 회수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 중국의 토지 장기사용권(40~70년)과 우리나라 토지보유세(1.5~2.5%)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도 양도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집이 생활의 공간이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국민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김광남 건설사업경영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