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김윤환 민정·김원기 평민·최형우 민주·김용채 공화당 총무등 4당 원내총무들의 지상좌담을 통해 앞으로의 의정구상을 미리 들어봤다. 주말인 14일 오후 본사회의실에서 열린 4당총무좌담에서 여야총무들은 한결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력의 복원을 강조했다. <편집자주>
▲김윤환민정총무=13대국회는 우리정치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성숙한 민주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여망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제1당의 교섭단체 대표로서 민주화추진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기평민총무=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의회로 수렴해서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야권3당간의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제1야당이라는 생각보다 같은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협력할 것입니다.
▲최형우민주총무=역사를 두렵게 생각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자세로 정치현안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회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임할 작정입니다.
▲김용채공화총무=13대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대화와 타협, 양보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국정현안의 해결에 힘쓸 생각입니다.
▲김민정=개원국회는 임시국회를 빠른 시일내에 소집한다는 전제하에 오는 20∼25일 사이에 열기로 이미 총무들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김평민=우리 야권3당총무들간에는 개원국회가 끝난 뒤 1주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합의를 봤어요. 의제로는 국회법개정, 광주의거 및 5공화국 비리조사, 악법개폐, 구속자 석방 등이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구속자석방은 정부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임시국회 소집전에 정부가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민주=여소야대의 이번 13대국회는 야당이 행정부독주를 견제하고 5공화국비리·광주사태·비민주악법등을 속시원히 처리하라는 민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정현안문제를 개원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원구성만으로 끝내자면 그 전제조건은 빠른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임시국회의 의제로는 김원기총무가 말한 정치현안외에도 양대 선거를 치른 결과 서민생활을 압박하고있는 물가고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하지요.
▲김공화=임시국회 소집시기는 세사람 말씀에 대체로 동감입니다. 의제도 광주진상·5공화국 비리문제등을 안 다룰 수 없고 비민주악법개폐·구속자석방등도 다뤄야지요.
또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물가가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물가안정·서민생활안정도 정치현안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3대 국회에서는 도시서민·영세상공인·영세농어민등 경제발전에 따른 부의 분배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민정=야당 측에서 최근 정치현안이 되고 있는 광주사태·5공화국비리, 그리고 양대 선거 부정 등을 조사할 특위구성등을 요구한다면 민정당도 이의가 없습니다. 비민주적 법령과 함께 민생문제도 다뤄야지요. 다만 안정 속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각 당의 공통적인 정치목표이니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민주화해 나가는 것이 수반돼야합니다.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도 나와야겠지요.
▲최민주=물론이지요. 이제 야당 측도 과거와는 달리 정책대안개발 및 제시를 위해 총력을 쏟을 작정이니 그 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김평민=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은 만큼 회기는 최소한 1개월은 돼야 합니다.
▲김공화=한 달은 해야지요.
▲김민정=회기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한 뒤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평민=임시국회에서는 광주의거진상·전씨일가비리를 포함한 5공화국 비리조사, 양대선거부정조사·비민주악법개폐 등에 대한 특위가 설치돼야합니다. 현재 우리 당에서는 이들 문제를 포함한 13개 특위가 조사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최민주=특히 광주의거는 어떤 방법을 쓰든 피해당사자인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돼야합니다.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만 지역감정 해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위는 이미 말한 것 외에도 국회법개정심사특위가 있어야합니다.
개정돼야할 내용이 50여가지나 되니까요. 또 구속자석방도 이번 석탄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그게 안 된다면 역시 특위를 구성해야겠지요.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단호한 결심으로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민정당 김총무가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김공화=특위를 많이 구성한다고 해서 현안들이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위는 광주사태·5공화국비리조사·선거부정·반민주악법개정등 4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위가 도깨비 강물 지나가듯 시끄럽기만하고 흔적이 없는 것이 돼선 안됩니다. 조용히 내실있게 조사해 알맹이 있는 발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민정=6·29선언이 민주화선언이고 비리조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공약한 만큼 특위구성을 않겠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광주사태조사는 치유하는 방향이라야 하지 정치보복차원에서 이뤄져서는 국민화합과 타협정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 특위는 시간관리 차원에서 완급을 가려서 활동해야 하지 시한도 없이 일제히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평민=오랜 세월 쌓여온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순 없겠지요. 그러나 특위의 활동시기를 못박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반대합니다.
▲김민정=여야간에 합의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위를 상설기구로 2년, 3년 벌려놓는 것은 반대입니다.
▲최민주=사안에 따라서는 상설특위도 바람직합니다. 과거 특위나 조사소위를 보면 시한에 매여 거의 미진한 채 끝난 예가 많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온갖 불안과 의혹을 더하게 했지 않습니까.
▲김공화=조사가 마무리되면 특위활동은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각 당간에 협의해서 결정해야겠지요.
▲김평민=이번 특위활동의 목적은 책임추궁이나 보복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민정=헌법협상때부터 보복이 없는 정치를 하기로 이미 여야간에 합의한 것 아닙니까.
▲김평민=진상은 철저히 밝혀야하고 따라서 조사대상에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안된다는식의「성역」은 둘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최민주=특위의 조사는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고 국민대화합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김영삼총재도 여러 차례 말한바있습니다. 특히 8년간 끌어온 광주사태는 이번에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김공화=옳은 얘깁니다. 이제 원구성문제를 논의해 보시지요. 원구성은 현행 국회법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죠. 참 미묘한 문제인데…그렇다고 의장과 부의장만 선출해 원구성이라고 할 순 없죠.
▲최민주=그래요. 원구성을 않고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12대국회에서 해야되는데… 그건 안되겠죠. 개정은 임시국회에서 하되 그전에 총무들이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지 협의해서 준비해야합니다.
▲김평민=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총무간 또는 정책의장간에 협의해 개정방향을 마련해 운영위에 넘겨야겠지요.
▲김민정=저도 찬성합니다. 임시국회전에 골격을 합의해 개정하지요.
▲김공화=상임위증설문제가 급해요. 현재로도 각 상위가 포화상태여서 상위증설이 불가피하거든요. 국회의원이 23명이나 늘었는데 이 상태로는 상위에서 의견을 모을 수가 없어요.
▲김평민=우리는 노동문제가 중요성을 더해가는 점을 고려해 보사위에서 노동위를 분리하고 문공위를 문교 및 공보위로 나눴으면 합니다. 예산위·결산위도 분리해서 상설화했으면해요. 이제 국회가 책임있게 결산을 해야한다고 봐요. 또 상공과 동자도 분리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어이구 많구나 (웃음).
▲최민주=예결위를 상실하지는 않더라도 예산국회와 결산국회를 시기적으로 조정해 분리시켰으면 합니다. 상공·문공·보사위를 각각 분리하고 특히 재무위를 재정과 금융쪽으로 나누어 두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공화=사실 내무위나 재무위 등에 업무량이 치우쳐있어요. 우리는 4개쯤 상위를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요.
▲김민정=우리도 산업사회에 맞춰 전문화하고 세분화해 3∼4개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김공화=국회법을 개정하게되면 국회의 상징인물인 국회의장만은 초당적 위치에 서기위해 당적을 떠나도록 해야한다고 봐요.
▲김민정=당적을 떠난다고 큰 의미가 있습니까.
▲김공화=일본도 그렇고 여러 선진국에서도 초당적·상징적 권위의 상징으로 의장이 당적을 버리고 있죠.
▲최민주=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평민=의원들의 발언시간이나 소집문제등 여러 가지 제한도 되도록 없애야죠.
▲김민정=의원수가 늘었는데 각 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려면 현행 30분이 좋지 않을까요. 게다가 앞으로 거의 연중국회가 열릴텐데 제한하지 않으면 능률적 운영이 어려워요.
▲김공화=필리버스터링 (의사진행방해발언) 이 있을 수도 있고…무제한은 안 되겠죠. 그러나 현재 30분으로 제한한 건 너무 짧아요. 10분 정도만 늘려 40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주=발언시간문제등 개정해야할 사항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뒤탈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자제문제도 당장 급한 문제인데….
▲김민정=우리 당은 공약대로 시·군·구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의회를 구성해 대통령 임기 중에 시·도등 광역으로 확산하고 점차 자치단체장도 직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김평민=전면 실시해야죠. 단계적으로 실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김공화=우리도 전면 실시에 찬성합니다. 자치단체장도 지자제법을 고쳐 주민이 직선토록 해야죠.
▲최민주=그 점에선 야권은 의견이 같군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조기 전면실시 입장입니다.
▲김민정=각급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지방의회구성후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난 뒤 단체장을 직선했지요.
▲최민주=물론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기전면실시의 원칙하에 연내로 지자제관계법을 개정하고 명확한 실시일정을 정한 다음 여러 정치·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짧은 기간내의 시차제실시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광역자치단체부터 해야해요. 다만 실시시기만은 양대 선거로 국민들이 지쳐있고 올림픽도 있는 만큼 내년상반기까지 실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공화=그때쯤이 좋지요.
▲김평민=우리는 원래 올림픽과 상관없이 실시하려했는데…금년 늦가을이나 내년 봄쯤 실시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그전에 법개정은 마쳐야 합니다.
국정감사법은 8대국회의 전례에 준해 보완했으면 합니다.
▲김공화=7대때 직접 국정감사에 참여해보니까 중앙관서는 괜찮으나 지방은 각 분과위가 한꺼번에 몰려 감사도, 업무도 안되고 시장판처럼 됐어요. 나누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자제도 실시하니 감사범위는 지방관서까지 넓혀야겠죠.
▲김민정=지자제를 실시하면 도감사는 필요하겠지만 시·군까지는….
▲김평민=지자제를 전면 실시하면 몰라도 연기하는 동안에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최민주=우리는 정기감사를 원칙으로 중앙관서·지방관서는 물론 정부투자기관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관서문제는 지자제의 전면실시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요.
▲김민정=국회에 감사대상기관을 불러서도 할 수 있는 감사를 구태여 출장감사하는건 지양해야해요. 몰려다녀서 민폐만 될 수도 있습니다.
▲김공화=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국회의 TV생중계문제도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최민주=좋은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자기가 뽑은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국정을 다루는지 알권리가 있어요. 또 중계가 되면 성실하게 처신하고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김평민=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게 좋겠지요. 이제 민주주의를 좀 해보자는 게 여야의 일치된 인식인 만큼 국회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김민정=어느 나라고 국회를 TV로 완전히 중계하는 곳은 없어요. 특별한 문제, 국민이 크게 관심을 갖는 문제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일본에서 정치프로를 많이 할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국회만 중계하는 유선TV도 있습니다. 우리도 유선TV가 생기면 그럴 수 있겠죠. 현재 국회보도는 TV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프로를 많이 할애해달라고 국회의사로 요청하는 건 가능하겠죠.
▲김공화=여소야대국회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 위기상황이 올 수 있는데 역시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어야겠지요.
▲김민정=힘으로는 안되는 거니까…대화와 타협을 해야죠.
▲최민주=이제 어느 한 당도 국회를 마음대로 이끌 순 없습니다. 과거같이 물리적·독선적 행동으로 파국에 이르는 것을 바라는 당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래도 안되면 여야영수들과 각종 대화창구를 통해 대화로 풀어야죠.
정치가 불안해서는 민주주의가 퇴보한다는 뼈저린 교훈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조정·타결될 수 있을 겁니다.
▲김공화=이제 4당에 똑같이 책임과 의무가 부여돼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경직된 대립을 하는 경우에도 대화로 푸는 도리밖에 없어요.
▲김평민=미국에도 여보다 야가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서구에서도 그런 예가 많아요. 우리 정치인들의 생각이 성숙해 책임감을 갖고 있고 국민수준도 이것을 감당할 만큼 올라와 있어요. 여야가 인내력과 정치력을 갖고 풀어나가되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김민정=사실 여당이 과반수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이나 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국같은 경우는 당리당략보다 국정과 지역구대표라는데 더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치풍토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대통령직선제로 정통성 시비도 없어졌고 우리 스스로 민주화해나가고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정리=김진구·조현욱기자>
<참석자>김윤환(민정당 총무)|김원기(평민당총무)|최형우(민주당총무)|김용채(공화당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