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 준비해 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개헌안을 마련 중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인 정책기획위 산하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82명의 정책기획위 위원들과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국민 공감대’와 ‘현실적인 개헌안’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에 아주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을 담으면 좋겠지만 보수 정당들도 있는 게 현실 아니겠냐”며 “그런만큼 국민 지지를 가장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되 정치 현실도 감안해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민 공감대’는 여론 지지가 높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권력 구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부터 먼저 개헌안에 담는 방안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때 개헌안에 담길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권력 구조는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책기획위 산하에는 이달 중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조세ㆍ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계해 줄 싱크탱크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들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은 3ㆍ1운동, 그리고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