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정수지 첫 흑자|작년 2천5백억 빚 안지고도 재원조달 가능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각종기금차관·기업회계등 까지를 포괄하는 종합 재정수지가 87년에 2천5백97억원의 흑자를 냄으로써 처음으로 흑자재정으로 돌아섰다.
종합수지는 한은차입·국채발행수입·정부차원의 차관자금을 총세입에서 모두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세입·세출을 계산하므로 종합수지흑자를 이룩했다는 것은 재정운용에서 차관·차입금·국채발행 등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자력으로 재원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각종 정부부채도 상환하는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3일 재무부가 발표한 87년도 종합재정수지에 따르면 이처럼 흑자를 내게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조세수입증대로 2조2천3백98억원의 흑자를 냄으로써 특별회계·기금·차관개정 등에서 생긴 적자를 보전하고도 남게된 때문이다.
일반회계이외의 계정별 수지내용을 보면 ▲자금관리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에서 3천5백43억원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 ▲국민투자기금등 26개 기금에서 6천6백9억원 ▲차관계정에서 7천3백39억원 ▲양곡및 조달기금에서 3천5백35억원의 적자를 각각 낸 반면 ▲철도사업등 4개 기업회계에서는 1천2백25억원의 흑자를 냈다.
한편 미국·일본·서독·프랑스·영국등 5개 선진국은 사회보장비의 재원조달을 위해 부족재원을 국채발행 등에 의존하고 있어 종합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개발비중(87년 31.5%)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건전재정의 유지가 과제로 등장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