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20만명 넘어…靑 답변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맡았던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정형식 판사. [중앙포토]

8일 오전 9시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20만5490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일 게시된 후 하루 만에 8만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짧은 시간에 2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 글의 게시자는 “(정 판사는)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줬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의한 참여자들도 “나라는 망치는 판사”, “사법개혁 적폐청산 꼭 필요하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여부가 갈린다면 사법부의 존재 가치 자체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났다.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 겨울올림픽조직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 총 6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