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보유세 인상 등 모든 옵션 놓고 특단의 대책 강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전 하얀 장미를 들고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은 서울ㆍ수도권ㆍ전국으로 뻗어 나가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8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ㆍ경제ㆍ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다”고 자평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 잡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웠고,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외교의 토대를 복원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 배지를 달고 연단에 선 우 원내대표는 1만5000자 분량의 연설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설에 앞서 하얀 장미를 들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기도 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발언.

◇경제=“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이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인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 로열티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 재벌개혁 제도화 위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고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 노사정위원회와 별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과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만들자.”

◇정치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야당의 국회추천 요구 수용하겠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비례성 확대를 위한 결론을 내야 한다. 18세 이하에 참정권 확대하는 건 정치권의 의무다.”

◇개헌=“현행 헌법의 모순과 왜곡이 일거에 터진 것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다. 개헌 의총 통해 당론 확정하겠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 지켜야 한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속도 내자.”

◇남북관계=“평창 올림픽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 맞을 것이다. 평창 이후에도 본격적인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외교력 집중하겠다. 북한도 달라져야 한다.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되풀이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약속 파기가 국민에 심어 놓은 깊은 불신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성의 있는 자세 강력히 촉구한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