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3년 만에 3%대 회복 … 올해 3% 성장은 수출·소비에 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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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3%대 고지를 다시 밟았다. 2%대 저성장의 덫에 걸렸던 한국 경제가 일단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금리 인상에 미 세이프가드도 변수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해야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1%(속보치) 증가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연간 성장률로는 2014년(3.3%)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1.5%)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해선 둔화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3%에 이른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올해 전망도 밝다. 한은은 올해 세계 교역 신장률 전망치를 3.9%로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도 2.7%로 예상했다. 이를 고려한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다. 이 예상이 적중하면 2년 연속 3%대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속내를 뜯어보면 마냥 손뼉 칠 수만은 없다. 지난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설비투자(14.6%, 전년 대비)와 건설투자(7.5%)는 올해 들어 둔화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는 2.5%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0.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 분기보다 각각 0.6%, 3.8% 감소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을 이끈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가 주도한 외끌이 성장이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5739억 달러)은 전년보다 784억 달러(15.8%) 늘어났다. 이 중 46%(357억 달러)가 반도체 수출 증가액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17.1%로 치솟았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경제가 출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신3고(고유가·고금리·원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경쟁력 약화도 위험 요인이다.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금리도 오르고 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엔 부담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며 보호무역주의의 뇌관도 터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하면 예상보다 낮은 성장 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출에만 의존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과 규제 개혁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건설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데다 주력 산업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