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 사흘 만 종료, 상·하원 3주 임시예산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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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2일 사흘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결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후 취재진에게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들었다.[EPA=연합]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가 사흘 만에 끝났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22일 오후 1시(현지시간) 찬성 81표대 반대 18표로 정부 정상화를 위해 예산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 절차를 끝내고 5시쯤 2월 8일까지 3주 시한의 임시 지출 예산안(CR)을 가결했다. 이어 하원도 임시 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해 셧다운 사태는 공식 종료됐다.

매코널 "2월 초 유년입국자(다카) 입법 절차" #슈머 "타협 성사됐다, 몇시간내로 정부 재개" #트럼프 "위대한 군에 예산 지원하게 돼 기뻐" #3주 뒤 이민법안 합의 불발시 갈등 재현 불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상원 표결 직후 즉각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러 샌더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위대한 군대, 국경 순찰대, 구급대원 및 취약 아동을 위한 보험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지난 19일 상원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던 지난 20일(토요일)부터 사흘간 계속됐다. 공화ㆍ민주 양당이 서로 “민주당 셧다운”“트럼프 셧다운”이라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22일 월요일엔 국방ㆍ국토안보ㆍ교통ㆍ보건 등 필수분야를 제외한 연방 공무원 약 85만명(전체 220만명 중 약 40%)이 출근하지 못했다. 의회가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아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시 해고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정부 재개에 합의한 것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법체류 유년입국자(DACAㆍ일명 드리머) 구제 법안에 대한 토론ㆍ표결 등 입법절차를 2월 초순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 회의 표결 직전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타협이 이뤄졌다”며 “몇 시간 내에 정부는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앞서 “상원이 3주 임시 예산안을 처리되면 승인하겠다”고 밝힌 대로 상원 표결이후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주 하원은 4주 시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상원에 넘긴 터라 상원이 통과시킨 3주짜리 수정안에 대한 추가 표결이 필요했다.

이같은 여야 지도부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이민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셧다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DACA 구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가족이민 금지 등 반(反)이민개혁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무제한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길 원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정부 정상화 합의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매코널 원내대표의 말만으로는 약속을 지킬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커스틴 길리브랜드(뉴욕), 카맬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반대 표결을 하기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