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최저임금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정육점 사장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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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듣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기자.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에 따른 우려에 대해 "인건비 증가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76가지 대책을 언급하면서 "종업원 1인당 월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76개 대책 중의 첫 번째 항목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22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 등 지난해 7월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월말 시행 등을 거론하는 한편, 상가임대차 계약경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장 실장은 초과근무가 많은 서비스업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월 190만원 미만'으로 정한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거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4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비용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고 동네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골목상점의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경제 전체에 성장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장 실장은 2000년~2016년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으로 약 64% 성장을 했지만,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1/3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다며 "심각한 것은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는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4명 중 1명이 한 달에 167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도 함께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과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상위 20%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이 줄어든다'는 2015년 IMF 보고서를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실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각각 설명했다.

장 실장은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이은 올해 18개주의 최저임금 인상 실행, 2015년부터 모든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제 도입한 독일의 실업률 하락과 임금격차 감소 등을 언급,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야당을 향해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들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함께 보완해가도록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세달 뒤에는 회복이 되었고, 소득증대, 소비증대, 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2030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야당은 물론, 언론도 한 뜻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을 청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