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국면서 외교·국방 등 5개 부처, 올림픽 관련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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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무위원 및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업무보고 이틀째인 19일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통일ㆍ외교ㆍ국방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훈처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행한 올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과 실질협력 증진을 목표로 주변 4국(미ㆍ중ㆍ일ㆍ러)과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대화 모멘텀(동력)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외교부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간 예비적 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과 관련한 조치를 협의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북미관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도 함께 보고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20여개국 정상급 외빈이 (올림픽 기간) 방한 예정인 만큼 정상외교를 철저히 준비하고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를 지원해서 평창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ㆍ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 대테러특공대(707대대)ㆍ대화생방테러특공대(24화생방대대)를 현지에서 운용하고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육상의 경우 경기장ㆍ시설 외곽에 수색정찰ㆍ매복ㆍ선점부대를 운영하고, 해상의 경우 강릉 해역에 3선 개념(1선 해경, 2ㆍ3선 해군 책임)을 적용해 초계경비 작전을 수행키로 했다. 더불어 한미 연합자산을 운용, 공중 감시 및 조기경보 태세와 공중ㆍ지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합참과 각급 부대는 상황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증원부대 즉응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올림픽에 3744명, 패럴림픽에 2251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총 32종류의 물자 311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제ㆍ대응하면서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차담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 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ㆍ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는 기존의 남북합의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대북 제재 등 변화된 상황을 두루 고려해 상반기 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을 통해 협력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이 많다”면서 “돌이켜 보면 대북정책은 ‘톱다운’(하향) 방식이 많았는데, 통일국민협약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의 목소리를 담아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향후 남북 문화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등 남북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훈처는 “올해 보훈단체 혁신으로 존경받는 단체상을 정립할 것”이라며 “기부금 기부자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정치개입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번 새해 업무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 부임 당시 강조한 ‘책임총리제’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이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이끌며 내각의 책임자 겸 조율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총리는 전날 보고를 받기 직전 “국정과제를 국민의 삶에 반영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국정과제의 가시화, 유관부처 협력, 정부혁신 등을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