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서 여야 신경전…국회의장 "권력구조 빼면 안돼"

지난 연말 활동 시한이 만료된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15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법개정특위)로 새롭게 출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된 개헌특위와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재차 강조하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월 말 합의, 3월 발의’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안을 발의하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며 부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선임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김재경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 강정현 기자

이날 헌법개정특위 첫 회의에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활동했던 기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던 만큼, 크게 시간을 끌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성시간을 거친 이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의 예고대로 헌법개정특위 첫 회의에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하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국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 공세적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6월 개헌은) 대선 기간 다른 후보들도 함께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논의돼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특위 시한은 6월까진데, 대통령이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지방선거 때 개헌하기 위해 무조건 국민주권 부분만 들여다보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접견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강정현 기자

이날 회의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고 없이 찾아 “여야가 통합 특위를 구성한 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당을 겨냥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졸속 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지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분 개헌에는 경계심을 표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