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기획실 입구에 붙어있는 공무원 안내판. 29명 중 6명은 혁신과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증원됐다. 의성=조문규 기자
경북 의성군은 경북의 13개 군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다. 인구는 2001년 7만4200명에서 지난해 6만4900명으로 9300명 줄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728명에서 784명으로 늘었다. 공무원 수로는 인구 11만 명의 칠곡군(683명)보다 101명 많다. 그런데도 올해 5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노조 없는데도 노조담당 직원=지난해 의성군의 공무원은 40명 늘었다. 업무 내용은 ▶혁신 3명 ▶공무원단체 지원 2명 ▶주택가격평가 4명 ▶방재인력 보강 28명 ▶휴양림 관리 2명 ▶상하수도 1명 등이다.
의성군청 관계자는 "혁신 담당자는 군청 실.과와 읍.면에 혁신 마인드 심는 일을 하지만, 기획계가 하는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 지원'은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하면서 노조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생겨난 일이다. 그러나 의성군엔 아직 노조가 없어 마땅히 일이 없다. 개별주택가격 평가는 재산세 부과 방식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다가 합치도록 바뀌면서 과표를 산정하는 일을 한다.
재난과 관련된 인원은 28명이 증원됐다. 읍.면에 방재 인력을 보강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18개 읍.면에 토목직 1명씩을 배치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나 산불 예방과 관련된 일을 한다.
거기에다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행자부는 시.군에 재난을 총괄하는 과를 신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라 의성군은 4개 계가 있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10명을 늘렸다. 김정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의성군은 풍수해 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이 필요해서 증원을 요청한 것은 휴양림 관리와 상하수도 1명 등 3명이 전부다. 스스로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시.군 공무원 증원은 두 갈래로 이뤄진다. 행자부가 정부 부처 요청에 따라 증원 지침을 내리거나 지자체가 필요해 행자부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다. 각 부처의 요청은 행자부와 시.도를 거쳐 일선 시.군.구로 지침이 내려오고, 시.군에서는 대부분 증원을 신청한다. 단체장으로서는 부하 직원이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성군 정경숙 인사담당은 "중앙정부의 증원 요구를 최대한 줄인 것이 이 정도"라며 "지난해 내려온 행자부 지침을 모두 받아들였다면 100명은 족히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증원 반대 목소리도=의성군 의회가 지난해 공무원 증원 조례를 처리할 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면장 출신인 신훈식 군의원은 "1960년대 의성군 인구가 20만 명일 때 공무원은 370명이었다"며 "공무원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600명이면 적당하다"고 못박는다. 고령화와 이농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복지.환경 분야의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산화 등으로 행정이 간소화되었다는 것. 그는 산불 예방이나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읍.면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는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농촌 지자체는 인력관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른 다수 증원은 지방화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의성=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