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文정부 이대로 가다 젊은이들 미래 캄캄해질까 두려워”

김문수 전 경기지사(왼쪽)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젊은이들의 미래가 캄캄해질까 두렵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안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빠지고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뀌는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르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국호에 넣었다”며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성공했는데 왜 ‘자유’를 지우려고 하냐”고 반문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초안은) 기업경영권을 위축시키고 노동 경직성을 강화한다”며 “세계적 추세는 기업경영권 보장과 노동 유연성 강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탈출하면 젊은이들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반 대기업 친 민주노총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약화하고 있는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나가다가 젊은이들의 미래가 캄캄해질까 두렵다”라고 했다.

앞서 2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자문위의 개헌 초안에는 ‘기간·파견근로 사실상 폐지’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 제35조2항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인가”라며 “현재의 권력이 지향하는 철학만이 담긴 개헌은 헌법 독재에 불과하다. 문재인 개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개정과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