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내년 8월께 개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및 2년 연속 3%대 경제 성장도 예고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했다.

정부, 2018 경제정책방향 발표 #1인당 소득 3만2000달러 전망

정부는 내년 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께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게 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로 내다봤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정부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은 3.2%다. 반면 일자리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증가 폭이 올해와 같은 32만 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임금 격차 해소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일자리 예산 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34.5% 이상)으로 올려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리겠지만 국민 삶의 질은 1만 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소득에 걸맞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