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 쓰레기봉투, 내년부터 버리는 사람 정보도 담긴다

앞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엔 버리는 사람의 정보가 함께 담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통시장 등 상가밀집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상호·주소·성명 등 버리는 사람의 정보를 표기하는 내용이다.

배출표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의 종량제봉투. 주민이 직접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한다. [중앙포토]

현재 배출표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같이 쓰레기를 배출자가 개인 정보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실명제)이 아닌 '간접표기제'를 도입한다. 대상도 상가 등으로 한정했다.
상가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종량제봉투에 무선식별방식(RFID)이나 바코드 기술 등으로 배출자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경기도, 상가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시행 #내년 상반기 시·군 2~3곳 대상으로 시범운영 뒤 본격 시행 #배출자가 개인정보 적는 평창과 달리 간접 표기제 방식으로 #도 "내년 연말까지 성과보고 확대 여부 결정할 방침"

경기도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초 세부 계획을 세운 뒤 사업에 참여할 시·군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2~3곳을 선정해 상반기 중에 시범 운영을 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배출표기제 운용과 관련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감축 성과가 탁월하거나 모범이 되는 시·군, 상가, 개인에 대해 포상도 한다
연말까지 사업 성과를 확인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출표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의 종량제 봉투. [중앙포토]

경기도가 배출표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은 단독·공동주택에 보다 쓰레기 배출량도 많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상가 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배출표기제가 본격 도입되면 상가 밀집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창 등 배출표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있지만,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정보를 간접표기 도입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 업무는 시·군이 담당하는 만큼 공모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시·군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