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3일 새벽(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표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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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통해 석유제품의 북한 유입을 대폭 차단한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해 중국과 조율 #석유제품 수출 50만 배럴로 줄여 #원유공급은 400만 배럴 상한 제시

안보리는 22일 오후 1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로이터와 AFP통신 등이 전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제재조치다.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함에 따라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채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주 중국 측에 이를 전달해 어느 정도 의견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에도 모두 회람됐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올 들어 4번째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0번째다.

새 결의안은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앞선 2375호 결의를 통해 대북 석유제품 공급분은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55% 삭감했는데, 이번에 이를 더욱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 물량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앞서 연간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대북 원유 공급분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중국의 비협조로 확인된바가 없다. 다만 이번에 상한선을 400만 배럴로 설정해 구체적인 물량을 명시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으로 연결되는 원유 파이프 밸브를 잠궈버리는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미사일 발사 이후에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정권의 몰락을 원치않는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 제재수위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원유공급 차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달러 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강제 귀국시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타깃이다.

그밖에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ㆍ산업용 금속 등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측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입장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표결 일자까지 지정한 만큼 중국과 이미 상당 부분 의견조율이 끝난 것으로 유엔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편 북한 화물을 불법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0척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유엔 제재위원회는 미국이 요청한 선박 10척의 ‘블랙리스트’ 추가 등재의 마감시한을 21일 오후 3시로 정했었다. 이 시간까지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해당 선박들은 전 세계 항구에서 입항이 금지되는데, 끝내 중국이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해당 선박은 정제 유류제품과 북한산 석탄 등 금지된 품목을 실어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에 홍콩ㆍ파나마ㆍ토고ㆍ팔라우 선적도 포함됐다.

블랙리스트 추가 여부는 오는 28일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지난 10월에도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선박 4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