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결심공판서 최후 진술…“최대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최순실씨의 1심 심리가 14일 마무리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최씨 등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1시간, 최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의견 진술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공소사실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재판부가 최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 하한선이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