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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 소득 세대주만 자격|문답으로 알아본 포철국민주 청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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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주를 살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국민주 매입자격은 ①중하위 소득계층 ②우리사주조합원 ③일반청약자의 3가지로 구분된다.
중하위 소득계층이라 함은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60만원이하 혹은 1일 급여 2만4천원 이하인 자나 해외취업자 △농어민은 2정보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혹은 젖소 20마리 이하를 키우는 양축가 그리고 20t이하의 어선을 가지고있는 어민이 모두 포함되고 △그밖에 월 소득 60만원이하인 자영업자나 기타 저 소득자(실업자포함)를 가리킨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포함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자격이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식을 공개하는 공기업의 종업원을 말한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와 임원은 제외된다.
일반 청약자는 소득수준이나 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공모주 청약예금이나 증권저축 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민주 청약당시 3개월 이상 경과했으면 자격이 있다.
-소득이 없는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월급여 40만원 근로자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중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세대주만이 청약을 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기타 저소득자」로서 청약자격이 있다. 아들은 증권저축이나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 일반청약을 할 수 있다.
-국민주 매각 기업의 종업원이 월급여 60만원이하이면 우리사주조합 외에 중하위 소득계층으로서 청약이 가능한가.
▲우선 배경을 받는 경우2중 청약이 금지돼 있다. 우리사주 조합이나 중하위소득계층에 대한 주식배정은 모두 우선배정이므로 중하위소득계층으로서의 청약은 할 수 없다.
2중청약을 할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양쪽의 청약이 모두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국민주매각에 참여치 못하는 제재를 받게된다.
-1정보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인근공장에서 월급여 30만원을 받는 농민이다. 청약자격이 있는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상 농어민기준에도 해당되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기준에도 해당되므로 자격이 있다.
-공무원의 경우 어느 계급까지 우선 배정주 청약자격이 있는가.
▲월소득 60만원 이하인 공무원은 모두 중하위소득계층으로서 청약자격이 있고 40만원이하인 경우는 국민주신탁에 가입,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우선배정을 받늘 수 있는 월 소득 60만원이하 공무원은 ①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4급 일부 포함) ②경정 또는 소방직 이하의 경찰·소방직 공무원 ③15∼18년 미만 근속한 초·중·고교교원 ④대위이하(소령 일부 해당) 공무원이다.
-청약은 어느 기관에 해야하는가.
▲중하위소득계층의 경우 반드시 자신이 국민주청약예금에 가입한 금융기관 점포에서 청약해야한다.
농어민의 경우는 농·수·축협 단위조합에 국민주청약예금을 하고 청약도 그곳에서 해야한다.
일반청약(증권저축 및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 자의경우는 증권회사가 청약청구가 된다.
-포항제철의 경우 우선배정대상자가 청약을 하려면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국민주청약자격은 국민주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10일이 경과되어야한다.
포철의 경우 3월31일부터 4월9일까지 청약을 받을 계획이므로 늦어도 3월29일까지는 청약예금에 가입해야한다.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사업주나 이·동장 혹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저소득층이라는 사실과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한다.
청약을 할 때는 본인이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예금가입 창구에 가야한다.
-청약예금을 1만원만하고도 1만원이상 어치의 청약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1만원이상 1구좌만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다만 실제 청약을 할 때는 청약주식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내야한다.
-국민주의 주가가 떨어지면 정부가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제도적 강치는 마련된 것이 없다. 다만 국민주의 정부소유지분,우리사주조합분,국민주신탁가입분등 내다 팔 수 없는 주식이 많으므로 실제유통물량은 5∼10%에 불과할 것이므로 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은 없으리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또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주식을 매임토록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포철의 경우 1인당 몇 주나 배정이 될 것 같은가.
▲포철의 매각수식수·청약자수 등을 보아야 알 수 있다.
현재 포철의 매각주식은 약 2천3백만주 내외로 예상되고 있고 그중75%를 배정 받게 될 우선배정청약자격자는 근로자5백20만명·농어민 1백80만명,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1백50만명 합계 8백50만명 정도다. 이 밖에 우리사주조합· 일반 청약자도 있다.
이들 중 1백만명이 참여한다고 치면 대략 1인당 평균 23주, 2백만명이 참여하면 11·5주3백만명이면 7·7주, 4백만명이면 5·8주, 5백만명이 참여하면 4·6주가 돌아간다.
1주당 가격은 액면 5천원 짜리를 1만원에 매각할지 1만5천원에 매각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신성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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