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사학 손보기 본격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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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해 건전한 사학 육성에 나섰다. 14억원의 교비를 빼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전 총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해직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건전한 사립대를 육성하고 부실사학을 퇴출하는 기구로 '사학혁신위원회'(사학위)를 8일 출범했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정기회의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계획과 정책연구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은 박상임 덕성학원 이사장 #학계 외에 변호사·회계사 등 12인으로 구성

사립대학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곳 중 372곳(86.5%)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서남대·대구외대 등 설립자 비리와 부실 운영 등으로 문제가 된 곳이 많다. 교육부가 밝힌 사학혁신위원회 출범 필요성이다.

용어사전사학혁신위원회

건전한 사립대를 육성하고 부실사학을 퇴출하기 위한 교육부 산하 위원회. 12월 8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사학의 제도 개선과 비리 근절 방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학계뿐 아니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교육부 대학정책관을 합해 12인으로 구성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다양한 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사학의 특수성을 인정해 법인과 학교의 운영, 교직원 임용 등에서 국·공립학교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일부 사학은 법인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넘어 횡령·회계 부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족벌 경영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내의 횡령·회계 부정, 족벌 경영 등을 막는 방안을 사학혁신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부총리는 또 “사학혁신위원회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교육부

혁신위는 학계 외에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교육부 대학정책관을 합해 1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으론 박상임 덕성학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위원은 ▶교육계에선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임종화 서울 영산간호비지니스고 교사(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 정경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법조계에선 김정인 변호사(김정인 법률사무소),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손영실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등이다. 이외에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이영주 서진회계사무소 대표도 각각 시민단체와 회계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매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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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사학혁신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사학지원 강화 방안, 법령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사학발전·제도개선 태스포크스(TF), 비리 사학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하는 사학비리조사·감사 TF로 구성돼 있다.

용어사전사학혁신추진단

사학혁신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실무부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부총리 직속으로 사학혁신추진단을 설치·운영했다. 사학혁신추진단은 사학발전·제도개선TF와 사학비리조사·감사 TF로 운영된다.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사학지원 강화 방안, 법령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학비리조사·감사 TF는 비리 사학에 대한 조사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가 사학발전 등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나온 교육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에선 고등교육정책실 산하에 사학혁신지원과가 신설된다. 비리사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학혁신추진단은 발족 이후 수도권 대학 두 곳을 감사에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대학 12곳이 폐교했다. . 4년제 8곳, 전문대 2곳, 각종학교 2곳이다. 이들 대학은 모두 비리가 적발되거나 부실운영이 밝혀져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자진폐교 했다. 그간 대구외대(경북 경산)와 한중대(강원 동해), 서남대(전남 남원) 등이 설립자의 비리와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