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력망 마비하는 정전탄 개발…2018년도 국방 예산안 확정

미군의; 탄소섬유탄(정전탄) BLU-114/B의 자탄. [사진 글로벌 시큐리티 캡처]

2018년도 국방예산안이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국방비 증가율 7.0%는 2009년 이후 최대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404억원 늘어났다. 최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높아진 안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증액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회가 2011년도 국방 예산안을 증액한 이후 처음이다.

3축 체계와 관련한 사업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ㆍ전쟁이 임박할 때 북한의 미사일ㆍ방사포를 선제공격하는 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ㆍ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작전)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중추인 패트리엇을 개량하는 예산이 167억원 늘어났다.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 전력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이번에 4억원의 예산이 투입, 양산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1일 창설한 특임여단의 능력 보강 예산도 편성됐다. 이 여단은 북한의 지휘부를 암살하거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참수부대’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부대만 만들어 놓고 적절한 무기와 장비를 주지 않아 ‘무늬만 참수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유사시 북한의 전력망을 차단하는 정전탄 개발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탄소섬유를 내장한 정전탄은 미사일이나 폭탄을 통해 뿌려지며, 북한의 송전선에 달라붙어 전력망과 전원 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킨다.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때 실전에 투입해 이라크의 발전시설 85%를 마비시켰다.

한ㆍ미의 의무후송 연합 훈련 모습. 미군은 UH-60을 의무후송전용 헬기인 '더스트오프'로 개조해 사용한다. 한국군도 내년부터 이런 의무후송전용 헬기를 보유하게 된다. [중앙포토]

응급환자 후송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의무후송전용 헬기 사업비도 147억5000만원 늘어났다. 군 당국은 국산 헬기인 수리온에 의료 장비를 탑재한 의무후송전용 헬기를 개발했지만 예산이 없어 양산을 못 했다.

또 병사 봉급도 대폭 인상된다. 병장의 경우 올해 월급이 21만 6000원이었는데 내년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상병 19만5000원→36만6200원, 일병 17만6400원→33만1300원, 이병 16만3000→30만6100원 등 각각 두 배 가까이 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