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여시재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동북아 협력의 첫 단추로 ‘도시연합’을 제시했다. 한·중·일·러가 역사·정치 이슈 등 국가 간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서해-동해-북극항로를 잇는 항만 도시를 연합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어 풀어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오전 열린 ‘도시연합시대의 가능성’ 세션에서다.
동북아 협력 첫 단추 ‘도시연합’ #서해~동해~북극항로 항만 연결 #“법인세 통일, 통관 절차 간소화를”
과거 국가 중심 시대엔 국가 간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했고,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는 국가 간 경쟁의 과실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북아는 지나치게 정치·안보 갈등이 심해 국가 간 이견이 생기면 경제·문화·사회 분야에서도 교류가 멈춘다. 그래서 국가 간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도시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지자체장도 나섰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나비 프로젝트’의 오른쪽 날개가 강원도다. 최근 강원도는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철도·도로·항만 인프라를 급속히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개최하는 시점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을 잇는 ‘올림픽 로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국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최대한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 인천은 중국 웨이하이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역할을 확실히 인정해주고 도와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만 경제 자유란 의식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도시연합 연구에 매달려 온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의 성과도 소개됐다. 다이 니효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 연구부장은 “일본 규슈의 닛산자동차와 부산의 르노삼성자동차는 화물선·트럭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출발에서 도착지까지 아무 제약 없이 거래한다. 한국·일본 번호판 두 개를 단 트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끊김 없는 물류(seamless logistics)’를 실현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선 한국을 잇는 관문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톤 스코릭 자유항입주기업지원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유항만에 입주한 기업은 토지세·재산세를 10년간 면제받고 수입 상품·자재를 무관세로 받는다. 여기에 각국 기업이 입주하는 등 인적 교류부터 활성화한다면 도시 간 협력, 나아가 국가 간 협력의 길도 보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올가 쿠릴로바 러시아 전략기획청 극동지방 총괄은 “전략기획청은 도시 간 협력을 지지하며 이를 러시아 정부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도시 간 협력은 구속력이 낮은 주요 20개국(G20)으로 시작해 구속력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교수는 “항만 도시연합에선 법인세율을 통일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좀 더 전향적인 경제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종도=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